Pros of HumanitarianIntervention
The legal argument
UN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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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chiev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olving international problems of an economic, social, cultural, or humanitarian character, and in promoting and encouraging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or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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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view
역사가 시작된 이래 세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현재까지도 전쟁은 지속되고 있다. 전쟁은 아마도 인간의 잔인함이 가장 극도로 표출 될 수 있는 상황일 것이다. 전쟁 속에서 무고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비롯하여 많은 곳이 황폐해지고 이 뿐만 아니라 전쟁이 남긴 상처
HumanitarianIntervention in Contemporary Conflict : A Reconceptualization (Poloty Press), p.43
1> 인도주의적개입에 관한 분석모델
잭 도넬리(J.Donnelly)의 인권레짐 분석모델
잭 도넬리는 ‘인권레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국제정치 분야에서 인권보호의 정치적 맥락을 다루어 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는 인권
개입의 의미를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몇 가지 개념상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는 개입 행위의 형태, 행위자의 형태, 대상의 형태 등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개입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를 정확히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개입행위의 형태는 명백한 강제적 개입(Explicit coercive intervention)과 잠재
명제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 또한 개입이라던가 국제재판소와 같이, 국가적인 학살문제를 민족과 국경선을 초월하여 다루고자 하는 시도에 대한 비난과 반발도 매우 거세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개인적 인권존중을 근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개입(Humanitarianintervention Intervention은 본래 간섭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입(Interference)의 의미와 함께 사용한다.
)이라고 하며 영국의 국제정치학자 아담 로버츠(Adam Roberts)는 이를 "어떤 나라에서 주민에게 대규모의 고통과 죽음이 초래되었을 때 그것을 막을 목적으로 그 국가의
Interventions
(1)International Organization
1)The UN -PKO
2)ASEAN
3)EU
(2)The U.S. and Australi
(3)NGOs
YouTube - MASSACRE SANTA CRUZ 12_11_1991 - TIMOR LESTE-
The movie of the mass murder aroused a huge response from the world that the ODA should be related to the humanitarian situa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3 in Constitutional Law of Re
분석해보지 않더라도 어떤 사건이 옳은지 또는 그른지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통의 명분이 된 ‘인도적 개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이러한 일들은 몇 십 년 전 벌어졌던,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이 아니라 날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지금 현재
국제화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같은 논문 참조. 인간 고유의 내재적 권리의 차별 철폐에서부터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소외를 제거하는 발전권의 요구까지 인권 논의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확대된 유엔의 역할 중 ‘인도적 개입’이 논쟁의 중
냉전의 종식 이후 국제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이는 ‘역사의 종말’이라고 선언하기도 하였으나 탈냉전기의 현실은 인류가 꿈꿔 온 유토피아는 아니었다. 또한 혹자는 ‘문명의 충돌’이라는 시각으로 탈냉전기의 갈등을 단순화시키기도 했지만 이 또한